(정보) 전세 보증금 안 돌려줄 때 대응 순서 정리해봄

작년에 직접 겪고 이것저것 찾아본거 정리합니다. 일반적인 흐름이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큰 금액이면 꼭 전문가 상담 받아보세요 1. 계약 종료 의사 미리 전달 - 갱신 안 할거면 만기 전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두기 - 기한은 계약 형태(묵시적 갱신 여부 등)에 따라 달라서 본인 계약서랑 같이 확인 필요 2. 내용증명 발송 - 우체국에서 보내면 되고 형식은 자유. 계약 내용, 만기일, 반환 요구 금액, 계좌 정도 쓰면 됨 - 이걸로 돈이 나오는건 아니지만 나중에 증거가 됨 3.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- 계약 끝났는데 못 받았을때 법원에 신청 - 등기부에 올라간거 확인하고 나서 이사해야 기존 대항력이랑 우선변제권 유지됨 (이거 순서 틀리면 큰일남) - 신청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한테 청구 가능하다고 함 4. 지급명령 or 보증금반환소송 - 집주인이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한 편 - 이의신청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감 5.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- 보증기관에 이행청구. 서류가 많으니 미리 목록 받아두기 제가 했던건 2→3→4(지급명령)였고 몇달 걸렸어요 중간에 집주인이 연락 끊었다가 지급명령 송달되니까 연락 오더라구요ㅎㅎ 틀린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수정할게요